배우자 동행은 전례…주최 측 승인받아 2명 추가 동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배우자 여비로 1031만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뉴스1

3일 헌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를 포함해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6명이 동행했다. 전체 출장 경비는 5821만9000원이었다. 김 소장 여비는 1336만8000원, 배우자 여비는 103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을 통해 각 대표단을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 관계자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배우자가 동행해 온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초청장에서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유럽에서 동성혼 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고,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린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