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원칙 재확인… “숫자·단정적 표현은 합의 범위 넘어”
미국 본토 진입 상징성 강조…“후속 프로젝트 국익 중심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1일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에 한국과 미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ㅡ 미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내용이 우리가 발표한 것과 다른 이유는.

“알래스카 관련해 합의한 내용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나온 것이 전부다. 금액에 대해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어 관련 내용은 추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측에서 이렇게 발언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아갔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최근 프로젝트 규모를 6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젝트가 현재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는 증거라고 본다.

그렇다면 미국의 발표 내용이 왜 우리와 다른가.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아침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답하며,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왔다.”

ㅡ 러트닉 장관에게 항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외신을 보면 양국이 합의한 3대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단정적인 표현들이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 알래스카 사업은 어디까지나 양국이 합의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미국 측의 보완 조치라는 기본 정신 안에서 엄격히 검토될 것임을 강조했다.”

ㅡ 미 측 발표에 원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던데.

“미국 측에서 원전을 짓고 싶어 하는 지역들이다. 그중에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부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부지마다 특징이 다르다. 가령 원전을 지으려면 암반이 단단해야 하거나 인근에서 용수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고, 이것이 상업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곳이 최선의 부지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ㅡ 미국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 창출 효과부터 에너지 수급량까지 다 밝혔는데, 우리에게 제안한 자료나 양식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지 궁금하다.

“그런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다.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추진되면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게 될 것이고, 그때 내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따져보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이다. 참고로 오늘 미국 측의 축하 행사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계자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엔시날(Encina) 프로젝트 관계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참석했다.”

ㅡ 팩트시트에 안전장치 등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어디에 확약된 것인가. 아울러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파이낸싱 없이 전액 에쿼티(지분)로 투자하는 것인지, 손실 발생 시 처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MOU 사안이 아니라 별도의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우산형 구조)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론(대출)을 활용할지 에쿼티로 갈지는 원리금 회수와 재정 부담 등을 비교해 국제 금융 상황에 맞춰 판단할 예정이다. 알래스카 등 이번 프로젝트들은 발전소 가동 시 40년 이상 안정적인 캐시플로가 창출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된다. 특히 일본의 투자 방식과 달리, 우리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손실이나 원리금 미회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손익을 공유하는 ‘리스크 폴링’ 구조를 적용해 원리금 확보의 안정성을 높였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ㅡ 원전 협력과 관련해 APR1400 2기 도입에 따른 기존 합의(SA) 개정 여부가 궁금하다. 이 밖에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변동과 AP1000 6기 건설 시 국내 기업의 최소 발주 물량이 보장됐는지 알고 싶다.

“SA 개정은 추진하기로 했으며, 로열티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AP1000의 국내 기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우선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보장 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 기자재 및 EPC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미국 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알래스카 역시 현지 실사와 꼼꼼한 자료 검토를 거쳐 산업부 사업 단위로 철저히 판단하겠다.”

ㅡ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양국이 상호 동의하는 전제 하에 이뤄진다. 다른 분야를 추가로 압박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기존에 논의한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ㅡ 엔시날(Encina)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어떻게 되는지.

“엔시날 프로젝트의 경우 가스터빈 등 일부 품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호황 및 작업 환경상 납기를 맞추기 다소 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측과 협의해 다른 프로젝트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만 보조기기 분야 등은 우리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ㅡ 일본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동향은 어떠한가. 민간 사업에서 연방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위험성은 없는지.

“일본의 입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 사업이 기존 민간 사업자 체제에서 연방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고질적인 인허가 지연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상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사업 기간이 엄수될 수 있는지 등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살피겠다.”

ㅡ 마스가(MASGA) 펀드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선박 금융 투자 집행 상황은.

“어그리먼트에 200억 달러 한도가 법적 구속력을 갖춰 명시돼 있다. 다만 미국 측의 후속 조치 진도가 다소 더디어 아쉬움이 있다. 알래스카 등 주요 프로젝트가 정리되는 대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1500억 달러는 선박 금융 및 국내 기업의 미국 FDI 투자를 위한 것으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에 당연히 활용된다는 점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ㅡ 원전 프로젝트가 지니는 의미와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입장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검증된 노형을 진입시킨다는 점에서 원전 업계에 매우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웨스팅하우스와는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가 협력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이 상호 유익하다는 판단 하에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ㅡ 알래스카 사업과 후속 논의에 대한 향후 계획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연간 2000만 톤 규모 중 이미 상당 물량이 구매 계약된 상태다. 잔여 물량 500만 톤 수준은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당장은 냉각기를 갖고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국익과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원자력·에너지 사업의 무게감을 안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

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