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전날 토론회…"보수 재건해 檢정상화 시킬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연 '검찰,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한미FTA 등 중요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가족이 3억원짜리 피아제 시계에 수십억 원을 받은 것이 팩트로 드러나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행 D-1 토론회 :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수사받은 것은 모두 '악마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주입했다"면서 "조작 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국민을 '가스라이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 결말이 검찰 제도 폐지"라며 "김민석이 받은 불법자금 9억원이 무슨 조작이냐. 한명숙이 받은 돈 수억이 무슨 조작이냐. 이재명이 처벌받은 검사 사칭이 무슨 조작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100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시스템을 지탱해온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사라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진 셈"이라며 "내일부터는 사기 당하지 말고, 시비걸리지 마시라"고 했다.

또 "민심을 모아 보수를 재건해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이 각자 살아남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가장 큰 걱정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인 '수사 통제'가 형해화 되는 것"이라며 "60개의 지검·지청이 하던 인지 수사를 고작 6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망할까 봐 두렵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변호사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사건을 최대한 정리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며 "검찰이 들고 있는 미제 사건이 16만5천건인데 검찰이 어떻게든 쳐내 줘야지, 모두 경찰에 가져오면 못 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만든 제도다. 나중에 묘비에 '검찰을 내가 없앴다'고 들어가길 원하는 거다"며 "'왔노라, 이겼노라, 내가 검찰을 없앴노라'는 한 마디를 훈장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