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 땐 2069년 기금 소진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2069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69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공단. 뉴스1

이번 전망에는 지난해 이뤄진 연금개혁이 반영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은퇴 후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올해 43%로 높아졌다. 이처럼 보험료를 더 내도록 개혁을 했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20년까지 국민연금의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약 4.6%로 가정했다.

하지만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5.7%로 기본 전망보다 1%포인트 높이면 적자 전환 시점이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기금운용 수익률을 2%포인트 상향할 경우에는 전망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가 이어져 기금 소진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을 직접 쏟는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투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현행 제도 기준으로 2050년에서 2068년으로 18년 늦춰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69년에서 2100년으로 31년 연장됐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50년부터 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9년 늦어지는 데 그친다.

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