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대 현장조사 재착수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반발로 지체됐던 현장조사를 조만간 재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약 한달 동안 잠정적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가 지난 23일 쿠팡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와 관련해 “다수의 입점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미국 하원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당국은 우리 경쟁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두고는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