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ETF 증인도 요구…여당 반대로 모두 제외

여야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된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근거로 임상을 승인했는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의혹"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증인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불법 의료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증인 신청을 했다"며 "증인 채택을 막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 대표를 비롯한 관련 증인 20여명을 국정감사에 부르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라고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왼쪽),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산회 후 위원장실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졌음에도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당사자로,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조사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서울시의료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책임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잘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도 신상진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니 국민의힘의 반대로 간사 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공방 끝에 복지위는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 정종민 CGV 대표이사(영화관 휠체어석 접근성 관련),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전문의 사칭 영상 관련), 이현석 서울의료원 원장(간호사 태움 사건 관련) 등 각종 보건·의료 현안 관련 증인 18명에 대해서만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