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매수 115건… 10년간 20건 이상 거래한 다주택 청소년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7월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규모가 115건, 259억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취학 아동을 비롯한 초·중·고교생이 주택 시장의 매수 주체로 나선 데다, 10년간 혼자 20건 넘게 주택을 사고판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편법 증여와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 올해 미성년 주택 매수 115건… 10대 거래가 대부분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세 미만이 사들인 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단독 다가구)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금액은 24억 42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10대가 매수한 주택은 103건, 거래액은 234억 6500만 원을 기록했다. 20세 미만 전체로 넓히면 115건, 총 259억 700만 원 규모에 달한다. 성인 세입자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미성년 집주인이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다.

◆ 부동산 광풍 2021년 정점 찍고 진정… 전체 거래 비중은 0.029%

미성년자의 주택 거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에 정점을 찍은 뒤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0세 미만 거래 건수는 2017년 54건에서 2021년 277건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23건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12건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주택 거래 역시 2017년 270건에서 2021년 939건으로 치솟았다가 2024년 139건까지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150건으로 소폭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7개월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0.152%, 2022년 0.15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낮아져 올해 0.0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10년간 27채 매매한 미성년자 등장… 편법 투자 정황 의심

단순 상속이나 세대 간 증여 수준을 넘어선 투기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주택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27건을 사고팔았으며, 거래 금액은 15억 3700만 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던 미성년자는 23건을 매매하면서 25억 8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진석 의원은 “10년간 주택을 스무 건씩 사고판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 상속이나 증여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명의를 내세운 부동산 투자가 아닌지, 자금 출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