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도 거센 공방

金대표 “대통령과 권력다툼 황당”
28일 대법원장 법사위 증인 추진
野 “李, 자기 재판 법관 고르겠단 뜻”
한동훈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돼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입장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습 통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오히려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만난 뒤 대통령의 출국 직후 거부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며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라고 말했다.

여야 서로 “헌법상 권리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정책 실패와 인사 참사를 규탄하는 모습. 연합뉴스·허정호 선임기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진 점을 들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재제청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최장기 사법 공백 국민 피해 책임져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퇴하라”, “규탄한다”고 연호했다. 사회를 맡은 이주희 의원은 “25일 장고 끝에 악수 중의 악수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간 직후 단 세 문장으로 재제청을 거부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제청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규탄대회 뒤 “내 소신은 처음부터 탄핵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 문제가 별도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당 차원의 탄핵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와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28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재제청 요구 이후 대법원장이 따라야 할 절차를 법원조직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한규 의원은 재제청 기한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존속 여부 등을 법률에 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사실상 ‘내가 재판받을 대법관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라며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돼라”고 비판했다.

장민주·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