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사 양측 참여 요청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
기간제 연장·파견 확대 핵심 쟁점
정부 내 이견 여전… 실효성 의문
일각 입법 위한 요식행위 시각도

정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쟁점을 안고 있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여전한 데다 발의가 먼저 이뤄지는 수순이란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뉴스1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광범위한 특례가 담길 전망으로 당정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이 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허용을 원하는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당정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2+2)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의제가) 너무 넓어져서 하세월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두 가지 의제만 집중하더라도 양측(노사)의 다양한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이지만 입법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입장 차이가 달라진 게 없고, 노사 논의의 결론이 나기 전 법안 발의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미국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 규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영훈 장관은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저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적은 있고, 산업부 장관님은 필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며 “정부 방침을 정하는 데 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양쪽 간 이견은 있겠지만 적어도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산업전략 차원에서 노사 간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선(先)입법 후(後)논의’에 관해 노동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입법 과정에 반영된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고, 실행 과정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실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개월 논의 끝에 합의해서, 당사자들 간 대화 의지만 있다면 (연말까지) 3개월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날 제안한 사회적 대화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대화 형식도 미정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경사노위 참여와 별개로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도 경사노위 틀 내에서 대화는 거부한다고 했다. 다만 메가특구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자체는 긍정 평가하며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대화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