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조례안 가결… 본회의 앞둬
市 재의 요구 가능성… 결과 주목

경기 성남시에서 자취를 감췄던 ‘청년기본소득’이 재시행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안이 부활하면 ‘발원지’ 성남에서 4년여 만에 재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성남·고양 2곳에 불과하다.

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회 행정교육위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7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이 유력하지만 신 시장이 본회의 통과 이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2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홀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고양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추진 중이어서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유일한 기초단체로 남을 수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