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경직성 지출 확대에 부담 가중, 부동산 침체로 자체 세입 1000억 감소
경상사업비 20% 삭감, 저성과·비효율·중복 사업 감축·폐지

경북도가 세수 수입 기반 악화 및 지출 수요 급증으로 가용 재원이 한계에 직면하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하자 고강도 세출 효율화와 긴급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돼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법정 부담금 지급유예 등 임시적 대응 수단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 운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체 세입이 내년도에 1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고보조금 위주의 세입 증가로 지방비 매칭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목적 달성과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선 9기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상사업비를 올해보다 20% 줄이고 시설비는 집행률 및 지연 사업 기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편성, 이월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성과·비효율 사업, 유사·중복 사업은 감축 또는 폐지한다.

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심의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 성장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선심성·일회성 현금 복지사업은 감축·폐지하는 대신 생산적 복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최근 경북도의 재정 여건은 자체 세입 기반 둔화와 법정·의무적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유사·중복 사업 누적, 성과 미흡 사업 유지 등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산불 복구,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정부 추경 대응 등 특수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출이 급증했고 저출생, 지역 소멸, 재난 대응, 복지 확대, 산업구조 전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긴급 민생 회복 지원, 저출생 극복 등에 최근 2년간 도비 7369억원(국비 매칭 사업 포함)을 투입했다.

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경북도의 예산 규모는 매년 4∼7%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질적 지표는 되레 나빠지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체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국비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자체 수입은 줄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이 굳어지고 있다.

이에 재정 자립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올해는 자체 수입 감소와 이전 재원 증가로 23.12%로 떨어졌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100억원 감소하는 등 자체 수입 기반도 크게 위축됐다.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의무 지출 경비인 도비 매칭분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29.8% 증가했다.

전체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이내에 그쳐 대부분을 도의 재원(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전입금 규모는 5448억원이며 재난·재해 예방 강화에 따른 소방 분야의 수요 증가로 전입금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도는 열악한 자체 세입 여건에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 등 외부 차입금으로 5843억원을 충당했다.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입보다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세입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불확실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상향 지원과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또 소방 예산의 90% 이상을 도 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면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안동=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