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최근 발표한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의 후속 조치로 ‘기한 만료(일몰)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달서구에 따르면 구는 기존 56개 사업에서 검토 범위를 넓혀 최종 69개 사업을 기한 만료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는 이를 통해 약 19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용판 구청장이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가용재원) 감소와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사회복지비 비율 등이 주요 재정 위기 요인으로 진단되면서 혁신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달서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전반을 다시 살피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유사∙중복 여부, 행정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단순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기능은 통합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두근두근 페스티벌(축제)’, ‘달서맛축제’ 등은 달서구 대표축제로 통합∙재편된다. 구는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폐지나 축소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거나 행정서비스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 만료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판(가운데) 구청장과 직원들이 일몰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제공 

또한 달서생태관 건립,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건립,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등 총사업비 594억원 규모의 대형사업도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최종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달서구는 2026년 하반기부터 즉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조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구정업무계획 및 본예산 편성 과정에 일몰 결과를 반영해 재정 구조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라도 필요성과 효과가 낮다면 과감히 재정비하겠다”며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가’, ‘달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따져 행정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