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AI보너스' 편성…"성장 열매 전국민 누리도록"
'역대급 국방예산 통과 노림수' 관측…'내로남불' 비판도

대만 총통이 내년 자국의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청와대 격)에서 행정원(내각 격)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대만 총통부 캡처

그는 인공지능(AI),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열매를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AI 보너스'를 통해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통계 당국 주계총처의 최신 경제전망을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 대만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균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평균 이하의 사람들도 살펴보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도 했다.

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 '실질적인 제로 부채(빚)'라는 전제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2천357억 대만달러(약 10조4천억원)로 증액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20일 행정원장(총리 격)이 주재하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대만정부 관계자는 입법원(국회)이 올해 말 이전에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2월 춘제(설) 이전에 1만 대만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올해 추진하는 현금 지급은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해 지급한 과거 사레와 달리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나누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정부의 '현금 보너스' 지급을 둘러싸고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집권 민진당이 지난해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1만 대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자고 했을 때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정책의 급선회에 대해 라이 총통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급의 배경에는 '오는 11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 고조', '2028년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위한 기반 포석'이라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금 지급을 '지렛대' 삼아 역대 최대인 1조1천225억 대만달러(약 49조7천억원) 규모 국방예산의 입법원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대만당국이 소비 진흥을 위해 소비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5차례 있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3천6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천 대만달러와 5천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각각 지급했다. 또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천 대만달러를, 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 대응을 위해 현금 1만 대만달러를 각각 나눠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