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소법 개정 차단 총력전

“검 보완수사 없다면 진실 묻혀
검 해체·보완수사권 박탈 역풍”

오세훈 “안전판 붕괴땐 시민 피해
특정 정당의 전대 상품 전락 안돼”

국민의힘은 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편을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지도부,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지도부가 9일 ‘장윤기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 청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장 대표와 지도부는 출입이 제한되면서 면담하지 못했다.
전남광주=뉴스1

정점식 원내대표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견제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경수완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부각하고 있다. 경찰 내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을 앞세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여론전에 활용하려는 의도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의 논거가 완벽하게 해체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거대 여당의 감정을 앞세운 검찰청 폐지의 예상되는 결과를 장윤기 사건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개혁도 아닌 개혁의 이름으로 강행된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무능한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과거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예방조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과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전당대회 전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과 입법 대응을 병행하는 쪽으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검찰개혁’이 아닌 ‘경찰 수사권 독점’ 문제로 재규정해 중도층 우려를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장외 여론전과 함께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 참석을 위해 원 구성 마무리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해왔다.

장 대표는 이날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 당초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을 만나 경찰 내 범죄 은폐 의혹을 지적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면담이 불발됐다. 경찰 측은 일정 조율이 없었다며 청사 출입을 제한했고, 장 대표 일행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1시간가량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렸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방문 전에 연락했을 때 (김 청장이) 분명 자리에 있었는데 항의 방문을 피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