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위해 與野 추천 안돼
野 자신들만 특검 추천 저의 뭔가”
위원장 상임화 등 개혁 3법도 발의

합수본 ‘투표지 축소’ 연구용역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천 원내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선관위원이 각각 1명, 2명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손을 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데 이재명정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검 후보를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천 원내수석은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저의가 뭐냐”며 “혹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기용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사후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의 국회 제출 방안도 포함됐다. TF는 향후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이날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민영·김나현·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