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 때보다 15.7% 늘어나
서울 21% 경기 10.8% 부담 증가
1인 평균 종부세 324만→624만원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할 경우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개념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과세기준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3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현행 대비 23.8%(2조7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4721억원으로 21.1%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원, 95% 적용 시 2조3707억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