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또다시 “월드클래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언급하며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에는 재차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며 또한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하겠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 유럽 순방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라거나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을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 “이 대통령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도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며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했다.
②“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
국민의힘 정점식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유럽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③“회전문·측근 챙기기 인사 결정판”
국민의힘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낙선자 구제용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즉각 하 전 수석에 대한 검토를 철회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AI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발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인 임문영 전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했으며, 해당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가 끝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전략 기구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라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당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바로 임명하는 것은 부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자성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 입맛에 맞고 코드만 맞춘다면 ‘낙선 인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요직을 퍼주는 행태는 국가적 손실을 넘어 성실하게 연구와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진짜 전문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은 채 하 전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을 거스르는 ‘회전문·측근 챙기기 인사’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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