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언급하며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에는 재차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며 또한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하겠냐”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정 대표는 “아직도 수사권에 비련을 못 버린 검사가 있다면 꿈 깨라”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조정은 국회 하반기 주요 과제인 형소소송법 개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경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 유럽 순방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라거나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을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며 “이 대통령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도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며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협상 대상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경우 법사위 개최 및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그 길을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에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 무덤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