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관련 정보 57종 망라
선순위 보증금·체납 여부 등 담아
부동산원, 데이터 중심 탈바꿈

이르면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고,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및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해 보여준다.

국토부는 이날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도 내놨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 등이 담겼다. 지분 쪼개기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와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원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결국 도시의 문제”라며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기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꾸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발표할 연구 결과가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도시와 국내 도시를 비교·분석해 한국 도시의 경쟁력과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