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 입장 등 고려 방침
업계와 산정 기준 달라 진통 예고
당분간 현행대로 최고가격 유지

정부가 지난 3개월간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유통비 등 정부가 산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유사들의 의견에 따라 부대비용과 마진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 정부와 업계의 손실 산정 기준이 달라 향후 정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석유 최고가격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고시는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액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방침이다. 원가에는 원유 도입 비용과 프리미엄, 운송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뿐 아니라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원가는 정유사별로 다르게 산정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원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며 “(산정방식은) 정유사들로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견을 받았고, 들어가지 않은 게 있을까봐 관련 비용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희망한 MOPS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다 반영될 것”이라며 “업계가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게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제 석유제품 거래 기준으로 활용되는 MOPS 가격을 토대로 국내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온 정유사 입장에선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정유업계는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원가 및 적정 마진 산정에 대해선 추후 지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일부터 적용될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통휘발유는 ℓ(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당초 정부는 2~4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새로 지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7차 가격을 새로 고시하지 않고 6차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예단하기 이르다”며 “호르무즈해협 통항이나 민생, 재정부담, 유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반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