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연구용역 중간결과

“탈석탄·재생 에너지 확대 가속화
단일 책임 주체에 일관 추진 필요”
노조 “동의”… 일각 “구체성 부실”

정부, 7월 구조 조정 방안 수립
2001년 한전 분할 25년 만에 재편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가 결국 1개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수행기관 삼일회계법인)에서 이 같은 중간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시동이 걸린 건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5개사를 분할한 이후 25년 만이다.

기후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폐합과 관련해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사 1개·권역별 자회사 2∼3개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 이 중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1사 통합안을 권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삼일회계법인은 1사 통합안에 대해 “장기적이고 위험이 높은 에너지 전환 과제를 단일한 책임 주체하에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대형 사업을 통합 자본·조직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사 통합안 추진을 위해 상법 개정, 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5개사 통폐합이 추진되는 건 정부가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탈석탄 기조에 따라 5개사 노후 석탄발전이 2038년까지 총 36개 폐지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사가 단독으로 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액 출자 기준으로 발전사 평균 부채비율이 48%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발전공기업 노조는 그간 1사 통합안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용역결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단일통합모델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사 통합안 추진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용역결과 내용이) 공기업 입장에서만 서술돼 있다. 통합 과정에서 발전사 간에나, 노노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 이 용역결과에 부재한다”며 “당장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제시된 게 없다. 구체성과 실질적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당장 1사 통합 시 본사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발전이 소재한 울산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고 운영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석유화학 관련 에너지 공기업들이 모여 있는 울산에 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부산, 경남 진주, 충남 태안과 보령에 발전 공기업이 소재해 있는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울산·부산=이보람·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