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장 “기소된 직원 없어”
아파트값 주간 동향 발표 관련
“국가 통계 변경 맞춰 개선 필요”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주택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조작이 아닌 수정”이라며 “당시 직원들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이 원장은 18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숱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원장은 “초기에는 조작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조작이 아닌 수정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적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업을 수행했을 뿐, 주무 부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란 견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통계법 위반이었으면 우리 부동산원 직원이 기소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감사원에서 감사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충실히 협력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원이 일주일 단위(매주 목요일)로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 통계와 관련, “내외부적으로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으로도 국가 공식 통계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인 통계를 월간으로 바꿔주는 등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게 맞춰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도권 집값 급등과 전월세 불안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 “금융과 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간구조 문제”라며 “대한민국을 현재의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하는 국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향후 5년간(2026∼2030년) 로드맵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누구든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