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일괄 기각은 재판청구권 침해”... 위자료 6500만 원 확정에 재판소원 청구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가운데 유족 측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500만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유족 측이 요구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고이유 ‘한 문장’ 기각에 유족 측 강력 반발

유족 측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재판소원을 청구한 배경에는 대법원의 불성실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씨 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 측의 이 같은 청구가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유족이 대법원 단계에서조차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박 양의 어머니 이 씨가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 세 차례 ‘노쇼’로 전부 패소... 5개월간 유족에 숨기기까지

이 씨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소송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쯤까지 열린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허망하게 전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이 재판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 씨가 제때 상고하지 못하면서 결국 패소 판결은 2022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분노한 이 씨는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학폭 소송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변호사 측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해 1심 5000만 원에서 2심 6500만 원으로 배상액을 증액했다.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 파기환송된 약정금 재판... 향후 전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위자료 부분은 확정됐지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와 관련한 약정금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된다. 당초 권 변호사는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각서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으나 이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해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고 짚으며 약정금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현지 재판에서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9000만 원의 약정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