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회 무효표 시·도지사의 2배
4년 전 강원선 7.65% 이르러
강원도지사 1.97%보다 4배 ↑
정당 없고 후보 난립 관심 ‘뚝’
“유권자 관심 제고 방안 고민을”

교육 자치 강화를 목표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다섯 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6∼8회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투표율은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격차가 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8회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투표율은 평균 4.3%다. 이는 광역단체장 선거 평균(1.9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22년 8회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투표율은 1.56%(35만928표)였지만 시·도교육감 선거는 4.0%(90만3249표)로 2.8배 높았다. 2014년 6회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투표율은 2.42%(56만8335표)인 반면 교육감 선거 무효투표율은 5.26%(123만3359표)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다. 8회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투표율은 0.99%(5만7822표)에 그쳤지만 도교육감 선거 무효표율은 3.38%(19만6783표)로 3.4배 높았다. 6회 경기도교육감 선거 무효투표율은 11.5%(59만544표)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썼다. 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8회 강원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5만9055표(7.65%)로 강원지사 선거 무효표(1만5271표?1.97%)의 4배가량 차이가 났다. 무효표만이 아니다. 유권자 관심도 측면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뒷전이다. 선관위가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교육감 선거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이는 광역단체장 선거(74.1%)는 물론 기초단체장(71.3%)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인하다는 평가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직선제로 전환된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으며 기호 또한 없다. 투표용지에 적히는 후보들의 이름도 지역별로 순환배열되면서 ‘첫번째 칸에 찍으세요’와 같은 직관적인 선거운동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보수·진보 진영별 후보 난립 현상과 대입과 크게 상관 없는 정책·공약 탓에 유권자들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은 전국 기준 70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고 초·중등 교육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대학원)는 “직선제 폐지보다 유권자 관심을 높일 보안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가 정책 연대를 맺는 공동등록제를 비롯해 선거연령 하향, 교원 참정권 확대 등으로 교육감 선거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2조2102억원(-2.45%), 2024년 8조7840억원(-9.21%)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한 해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 운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의정부=이하늘 기자·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