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모펀드(PE)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업체 인수 계획에 대해 외환법에 근거한 중단 권고를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공작기계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상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마키노밀링머신(마키노) 인수와 관련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에 따라 중단 권고를 내렸다.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뉴스1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심사 결과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작기계는 금속을 절삭·연마해 고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설비로, 군사용과 민간용 모두에 활용되는 이중용도 기술이 포함된 산업이다. 일본에서는 외환법상 ‘핵심 업종’으로 분류돼 해외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와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공작기계가 무기 제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이전 시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권고를 받은 뒤 10일 이내인 다음 달 1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환법에 따른 중단 명령 사례는 2008년 영국 투자펀드의 J파워 지분 추가 매입 시도가 유일하며, 2017년 외환법 개정 이후 중단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는 과거 일본의 공작기계 수출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80년대 도시바 기계가 코콤(COCOM) 규제를 위반해 선박 프로펠러 가공 기계를 소련에 수출했다가 미국과 외교 마찰을 빚은 경험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와 기업 경영진이 대거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해당 기업은 미국 내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민간 기술 수출이 군사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남긴 사례로 평가된다.

마키노는 지난해 일본 전산업체 니덱(Nidec)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이후 MBK파트너스가 ‘백기사’로 나서 인수를 추진해왔다.   MBK는 공개매수(TOB)를 통해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했으나, 일본의 투자 규제 심사가 지연되며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미국·중국 경쟁법 승인과 유럽 주요국 투자 규제 승인 등은 확보했지만 일본 당국의 판단이 마지막 변수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방산·희토류·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국들이 경제안보를 이유로 핵심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의 해외 자금 비중이 약 90%에 달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딜은 MBK 파트너스 일본 오피스에서 투자를 준비한 것으로 MBK 파트너스의 60% 이상이 북미지역, 20%가 유럽, 10%가 중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국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MBK는 2019년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의 매각추진 당시 중국기업으로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며 몸살을 앓았다. 다만 MBK는 중국기업에 매각을 추진한바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회사는 2021년 국내 기업인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매각됐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