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에 따르면 10만명당 1460명 유죄 판결”
“입법조사처 회답은 李 대통령 발언 진위와 무관”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호주·스위스의 절반 이하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