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제도를 보완하고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요금을 정할 때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는 차주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급속과 완속으로만 나뉘는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체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전기차의 성능이 개선되고 가격도 낮아지면서 신차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낮아진 상태”라며 “이대로면 전기차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전기차 설치 보조금 및 요금 체계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차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200원대 후반이던 완속 충전 요금을 300원대 초중반까지 올렸다.

김 장관은 “여전히 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내연차를 소유하고 있고 전기차 소유주는 소수에 속한다”며 “실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당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 값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불만이 쌓이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급속(100kW 이상)과 완속(100kW 미만)으로만 나뉘는 요금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전 속도별로 원가 구조가 다른 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요금 체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분화할 필요 있다”며 “최소한의 원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30kW(킬로와트) 이하, 중속, 고속, 초고속과 같이 기준을 좀 달리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보인다”며 “그런 세부 기준 없이 100kW 이상과 이하만 있는 상황에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다 보니 요금이 최대치 가까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당장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시장에 맡기기는 어렵고 보조금 정책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