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이 최근 200L짜리 1드럼 기준 약 18만원에서 27만원대로 오르며 약 50% 가까이 급등했다. 어업인은 조업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총 5억원(시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약 500척의 어선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유지 수준을 넘어 지원율과 한도, 지급 방식까지 전면 개편한 게 특징이다.

5t 미만은 지원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한액의 경우 기존보다 100만원이 오른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5∼10t 어선은 8%→10%,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10t 초과도 6%→8%, 상한액을 최대 7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지원 방식은 체감형으로 바뀐다. 기존 연 1회 지급에서 벗어나 상·하반기(7·12월), 연 2회 분할해 어업인의 자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기간도 11월까지 늘려 실제 조업 시기 대부분을 반영했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는 줄이고 필수 증빙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접근성을 높였다. 군은 향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