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정명령도 검토”…에너지·물가 대응 총력 주문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료 수급 우려로 전국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가 확산하자 전북 군산시가 일반 비닐봉투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을 한시 허용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과도한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확산되며 생필품 품귀 현상을 우려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1일 한 마트에 종량제 봉투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군산시는 다음 달 6일부터 30일까지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생활 쓰레기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군산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최근 5일간 하루 평균 16만4000매로, 평소 일평균 2만5000매의 8~9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정 판매소에서는 입고 즉시 재고가 소진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번 조치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에 한해 적용된다. 시민들은 10ℓ 이상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정상 수거가 가능하다. 다만 불연성 쓰레기나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단 투기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비상조치인 만큼 쓰레기 배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며 사재기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으며, 재고 부족 시에도 추가 공급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다.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포장재 수급 불안 우려가 확산되며 선제 구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시는 4월 한 달 동안 총 300만장 이상의 종량제봉투를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분기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사재기만 없다면 정상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분기 물량 발주도 앞당겨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스티커 방식 등 대체 수단도 검토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단기간 내 인상 가능성은 없다”며 “시민들께서는 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중동발 에너지·물가 불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비해 각 부처가 품목별 동향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입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대책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지자체 재고와 재생 원료가 충분해 쓰레기 대란 우려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산·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