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은 법 있고 문화는 없었다”…韓 문화외교 ‘반쪽 지원’ 시대 마침표
올림픽·월드컵 급 국가 전폭 지원 체계 가동…법적 근거 마련 ‘획기적’
축제 넘어 ‘전략 자산’으로…관광·콘텐츠 잇는 ‘K-노믹스’ 기폭제 기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영화, 미술, 음악에 열광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광주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전 세계 큐레이터들이 집결한다. 이제 국제문화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결정짓는 핵심 ‘소프트 파워’이자,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경제적 기폭제가 됐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하지만 화려한 외형과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규모 체육 행사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온 반면, 국제문화행사는 이를 뒷받침할 전용 법률조차 없었던 탓이다. 이로 인해 문화계는 개별 부처의 단기 사업 예산이나 지자체 조례에 기댄 ‘임시방편식’ 운영을 반복해 왔으며,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수립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대표 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으로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주역이었던 임오경 의원이 체육을 넘어 문화 영토 확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과거의 외교가 스포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진정한 문화외교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국제문화행사의 운영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명문화해 안정적 예산 확보의 길을 열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문화교류 지원책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문화행사를 단순 전시·공연에 가두지 않고 관광 및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간 융복합 시너지’를 핵심 축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K-노믹스’의 핵심 포스트로 구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정안이 한류의 일시적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안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제영화제와 비엔날레 등 한국이 글로벌 우위를 점한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 문화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을 넘어 문화외교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K-컬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