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국회는 잠잠한가” 화살 돌린 트럼프… 500조 대미 투자 ‘안갯속’

“우리는 깎아줬는데 한국은 왜 약속 안 지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특유의 ‘SNS 직설 화법’으로 한국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명분 삼아 경제적 실익을 챙기겠다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수출 가도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한미 간의 신뢰 관계마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경주에서의 약속 잊었나”…트럼프의 노골적 압박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이유는 ‘입법 지연’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인 ‘경주 팩트시트’에 합의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지원을 약속한 것이 골자다.

미국은 약속대로 작년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며 선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투자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합의 이행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관세를 다시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이해된다.

◆ 자동차·제약 업계 ‘초비상’…금융시장 불확실성 증폭

당장 국내 산업계는 ‘관세 25%’라는 수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대들보인 자동차 업계는 관세가 10%포인트 오를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수많은 부품 협력사까지 연쇄적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한국 국회를 향한 강력한 압박용이지만 실제 관세 인상이 강행될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국익 우선’의 입법 속도 조절과 외교적 협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향후 경제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