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며 공범들의 여권을 빼앗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박하영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소 등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는 운영 기간 동안 약 250억원의 판돈을 입금받았으며, 196억여원을 당첨금 등으로 출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곳에서 주로 이용자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회원 모집책 역할을 담당했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국내 포털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하영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의 규모와 불법 영업의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해외 체류 중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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