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용원 상임위원 고발
“‘헌재 없애버려야’ 발언 편향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한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김 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하는가 하면, 안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저지에 인권위 주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에선 인권위 전임자들이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올 2월 페이스북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 안건을 인권위에서 안 위원장과 함께 추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위가 주최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들로부터 가로막혀 입장하지 못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출입을 막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안 위원장이 결국 입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 들어가려 재차 시도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안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인권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기념사를 대독했고 대한민국 인권상 역시 대신 시상했다.
과거 인권위에 몸담았던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전 인권위원 28명, 전 사무총장 5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안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장 탄핵소추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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