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어떡하라고”…‘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국회 간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
“노동자 과로” vs “소비자 편익” 갈등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한 워킹맘의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8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최모씨가 지난달 10일 올린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동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청원은 이미 전날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겨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가게들이 문을 닫은 늦은 밤에 아이들은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새벽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현실에서 육아를, 일상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절실한 해법은 새벽배송 금지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는 지난 10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택배노조는 0시에서 오전 5시를 초심야시간대라고 규정하며 이 시간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해 연간 54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 규모는 전자상거래가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피해 예상액은 18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이슈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됐다. 지난달 3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공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노총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새벽배송은 지금처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지하되, 대신 0시에서 5시 사이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0시에서 5시 사이 기사들이 택배를 하지 않으면 새벽에 받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5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배달이 되나. 그건 불가능”이라며 “새벽배송은 새벽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도 “해당 청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조용하지만 강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은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이 민노총과 민주당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