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사태 책임론’ 지휘부 4인방 거취 주목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정진우, 시한 넘긴 직후 사의표명
노만석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파”
이진수·박철우도 사퇴 압박 거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사퇴 여부를 놓고 숙고 중인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연수원 29기)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9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연수원 30기) 등이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인 이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4명 중 가장 먼저 거취를 결정한 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는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항소 시한을 갓 넘긴 8일 새벽 입장문을 내 공개 반발한 지 한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에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결권이 있는 정 지검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시한이 임박해서야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수사·공판팀에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는 자신과 정 지검장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11일 연가를 쓰고 두문불출했다. 노 대행은 이날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면서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밝혔다. 사퇴 여부를 확답한 건 아니지만, 법조계에선 노 대행이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이 차관과 대장동 수사·공판팀의 항소 제기를 불허했던 박 부장 역시 야권과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연수원 31기)을 향한 사퇴 요구도 있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연수원 31기)은 이 차관과 노 대행, 정 지검장뿐만 아니라 차 부장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연수원 30기)에게도 ‘사퇴하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을 제외한 다른 인사들이 직을 던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대검 차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추가로 사퇴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