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리조선소’ 콕 집었지만
헤그세스, 관련 질의에 답변 피해
安 “美선 인력·시설 등 부재”
핵잠 건조하려면 막대한 추가 비용
“2030년대 중·후반엔 진수” 일정도
美와 협상 따라 장기화 가능성 커
목표한 4척 수십조원 예산도 과제
安장관 “핵잠용어, 원잠으로 정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놓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 건조 방안을 띄우는 모양새이지만, 미국과의 협의와 더불어 예산·기술 문제 등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하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측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콕 집어 언급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조선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4일 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핵연료 공급 문제나 건조 장소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미군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두드러진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필리조선소가 상선을 만드는 조선소라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화 측이 지난 8월 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7조2400억원)를 투자해 선박 건조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상선 위주의 계획이다. 방사능 차폐 시설과 보안·안전 시설, 핵연료 교체용 원격정밀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능력을 구축하려면 군함 건조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 공급망 구축과 인건비 등까지 고려하면 비용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국 내 건조’와 ‘필리조선소 건조’라는 양측 입장은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절충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과 기술적 리스크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방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건조에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과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형원자로와 전투체계 등 핵심 장비 제작 주체와 기술 활용 범위 등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하면 건조 일정도 지연된다.
국내에서 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하며 관련 경험을 확보하고 기술 연구도 진행했지만,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 난도가 재래식잠수함보다 더 높다. 상호방위협정(MDA)을 통해 미국에서 핵연료와 기술을 제공받은 영국은 첫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4년이 걸렸다. 반면 옛소련과 프랑스는 기술적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9년 동안 건조를 했다. 자체 기술로 만들었던 중국은 27년이 소요됐다.
핵추진잠수함 4척 건조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건조비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1년 동안 한국군 전력증강에 배정되는 수준의 예산을 단일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안 장관은 용어 문제와 관련해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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