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버 종결하고 끝내라” 압박
상원서 14번째 임시예산안 또 부결
여야 ‘네탓 공방’ 속 국민 불편 확산
알바 나선 연방공무원… 운송도 차질
“추수감사절까지 지속 땐 경제 파괴”
미국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5일(현지시간)로 36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금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다 강경한 조치로 셧다운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상원에서는 전날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연장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를 유지하며 반대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는 보통의 미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은 114% 상승하고, 400만명의 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된다”며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먼저 정상화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X에 “민주당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실한 미국인들의 고통보다 급진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상 대신 일방적 절차 변경으로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핵옵션’(필리버스터 종결)을 사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한, 공화당은 상식적인 정책조차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옵션’은 다수당이 의사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것이다. 상원의 협치 문화를 파괴해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에서 ‘핵옵션’으로 불린다.
정치권이 ‘네탓’ 공방을 벌이며 충돌하는 사이 셧다운에 따른 국민 불편은 확산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들은 지난달부터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무급으로 일하거나 강제 휴직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길거리에서 핫도그 장사를 하거나 차량공유서비스, 배달서비스 등 기사로 아르바이트하는 공무원들의 사례를 전했다. 공항에서 일하는 한 남성은 주중 무급으로 40시간 근무하고 주말엔 우버, 대시도어 등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밝혔다. 주말 아르바이트 10시간으로 113달러(약 16만3000원)를 벌었다는 그는 “3인 가족이 먹고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셧다운 상황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특히 두드러진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항공 관제사들의 휴직이 늘고 항공편 지연·결항이 잇따라 승객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3일 회견에서 셧다운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면 “대혼란과 무더기 항공편 지연, 대규모 결항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며 “관제 인력이 부족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특정 공역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이날 상하원 양당 지도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성수기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태가 지속된다면 미국 여행자 수백만명의 발이 묶이고, 모든 주와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셧다운 종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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