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수 개선… 2026년 총수입 8.4조 늘 듯”

3분기 성장률 1.2% 예상치 상회
정부안보다 많은 683조원 전망
소득세 4.6조· 법인세 9000억 ↑

정부의 내년도 총수입이 당초 정부안보다 수조원가량 더 많을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이란 기대 속에 내년에 걷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예정처의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을 682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674조2000억원을 8조4000억원 상회하는 수준이다.

사진=뉴시스

세부적으로 내년도 국세수입은 396조1000억원, 국세외수입은 286조5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각각 정부안보다 5조9000억원, 2조6000억원 높은 수치다.

예정처와 정부 분석의 차이는 소득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정처는 내수경기에 온기가 돌며 소득세가 정부 예산안보다 4조6000억원(3.5%) 많은 13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에서 두 기관의 전망치 차이는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주요 기업의 성과급 등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예정처의 전망치가 정부안보다 9000억원(1.1%) 높게 잡혔다. 올해 하반기 개선된 기업들의 실적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와 정부의 전망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기관의 분석 시점에 따른 지표의 차이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말, 예정처의 분석은 지난 10월 말에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예상치(1.1%)를 웃돌았는데, 이런 기대감이 예정처 보고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 예정처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을 4.0%로 잡았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3.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예정처가 정부보다 높게 추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