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석탄 中수출 선박들 유엔 제재”

트럼프 2기 첫 대북제재 위반 대응
중·러 이의 제기해 불발될 가능성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 건물 전경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들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나이지리아 국적 선박 등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 항구로 운송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추진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제재 추진은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데 있어 강경책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제재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중국·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