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원천 봉쇄’… 벌써부터 풍선효과

토허제 확대 적용 속 비규제지역 들썩
주택정비 융자 확대 등 후속조치 마련

10·15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 적용된 20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문이 닫혔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혔지만 규제를 비껴간 인근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20일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된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 투자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 중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구리·화성 동탄·김포·남양주·부천 등으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센 규제 위주의 10·15대책을 두고 부작용 우려 및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저리 융자를 넉넉히 제공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키로 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