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이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