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경제 마중물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항

69개군 중 40여 곳 사업 신청 준비
13일까지 접수 17일 6곳 최종 선정
2년간 매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기존 돌봄 공동체 사업과 연계 계획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0월 중순까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최종 6곳 내외를 선정하는데, 신청 접수 초반임에도 과반이 넘는 40여개 군에서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중물 삼아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정된 지역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제도 확산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이달 17일 선정 지역을 최종 발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약 6개 군 내외가 선정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 주민은 2026~2027년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반응은 뜨겁다. 이날 현재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0곳이 넘는 지역이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라권뿐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경상권, 충청권 등 지역별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상당수 군 의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선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상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건 지역소멸 극복은 물론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란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기존 돌봄 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과정별 정책 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성과를 분석해 확산 가능성 역시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