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尹 ‘밥 투정’, 후안무치… 호텔 숙박 아냐”

식사 등 인권침해 주장에 반박… “특혜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수감 중에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나갈 때 식사를 문제 삼으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궤변”이라고 맹폭했다.

정 장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부산지검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날은) 제대로 된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동안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