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공공임대 17% 30년 넘은 노후주택

16만6657채 중 62% 준공 15년↑
SH 주거복지 예산은 매년 줄어
“장기임대 재정비 지원 확대해야”

서울 장기공공임대주택 20%가량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이상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이 노후 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다. 1인 가구와 70대 이상 고령층 입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약층의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한강과 일대 주택. 연합뉴스

1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16만6657채 가운데 15년 이상 노후 주택은 공실까지 포함해 10만3483채(62%)다. 이 중 30년이 넘은 임대주택은 2만8294채(17%), 25∼30년 임대주택은 3만8294채(23%)로 집계됐다. 준공 5년 이하 주택은 1만7100채(10%)에 불과했다.

입주자 특성도 변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체 15만4898세대 중 70대 이상 세대주가 있는 주택은 5만7967세대(37%)다. 4년 전인 2021년보다 약 1만5000세대 늘었다. 50∼60대가 전체에서 44%(6만8672세대)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40대는 17%(2만5611세대), 30대 미만은 2%(2648세대)에 그쳤다. 1인 가구 수도 점차 늘어나 절반에 가까운 48%(7만3660세대)를 차지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7%(1만3831세대) 증가했다.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월말 기준 4인 이상 가구는 8%(1만2278세대)로 가장 적고, 3인 이상 가구 14%(2만1044세대), 2인 가구 31%(4만7916세대) 순이다.

그럼에도 SH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SH는 주택 수선 및 주거복지사업 예산을 2022년 36억원, 2023년 29억원, 2024년 28억원, 올해 25억원으로 편성했다.

전 의원은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데도 SH 예산은 줄고 있어 주거복지 악화가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주거복지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주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