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으로 직접 수정”

국군의날 기념사 브리핑

“전작권 전환 일관된 소신일 뿐”
대통령실, 확대 해석엔 선 긋기
“비상계엄 다시는 안 돼” 강조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는 ‘환수’가 아닌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전작권을 되찾겠다는 의미를 부각해 전작권 환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을 언급하며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보통 환수라는 것은 어떤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되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은 단어로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애초 전환이라는 단어를 회복으로 직접 수정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참전용사들과 함께 건군 77주년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군인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 대통령, 6·25전쟁에 간호장교로 참전한 95세 이종선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전작권 언급을 했다는 질문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다”면서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말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서도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을 명시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전작권 환수 시점과 관련해서는 “소위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것은 지금 말하기 이른 것 같다”며 “대통령 표현대로 전작권 회복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제44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은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한국 국방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고 언급하면서다.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면서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박 단장은 훈장을 받고 거수경례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