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율, 시장에 맡겨야” 합의… ‘조작국’ 우려 덜었다 [뉴스 투데이]

재무당국 통화정책 논의 결과

韓 시장안정조치 내역 월별 공유
합의문엔 日 등과 달리 ‘안정’ 담겨
관찰대상국 제외 여부는 미지수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을 연도별로 공개하고,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미국과 소통하는 등 투명한 환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4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가 환율을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와 원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합의에서 한·미 재무당국은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쟁적인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기금과 같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분산에 목적을 둬야 하며, 달러를 매입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선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환율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분기별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대외 공개하고 있는데, 미 재무부에는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월별 내역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과 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기존에도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란 평가다. 특히 미국과 먼저 합의한 일본, 스위스의 합의문에는 없는 ‘(외환시장) 안정’이란 표현이 추가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대해 미국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포석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올해 6월 의회에 보고한 환율보고서에서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은 미국과 환율정책의 기준을 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150억 달러 초과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정량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선 “11월 환율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