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둥이 뛰고 꼴뚜기 뛰듯이 올라”… 李 대통령, 추석 물가 대응 지시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줄여야”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기반도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망둥이 뛰고 꼴뚜기 뛰듯이 오르고 있다”며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회복도 고민해야 한다”며 “유통 구조나 비정상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향해서는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는 자세로 신경을 써달라”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고,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기반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왜 식료품만 오르나. 물가라는 것이 담합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라며 “유통회사 몇 군데가 독과점을 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물가가) 1.5배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가격만 유난히 높다. 이상하다”며 “힘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만약 있다면 통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며 “고삐를 놔주면 (시장에서)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매점매석하면 사형시켰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게 정부”라고 했다.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를 두고도 “국민 안전은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백배 낫다”며 해킹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문제가 된다 싶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해서 다음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검찰의 기소 및 항소·상고 관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닌가”라며 “나중에 무죄는 낫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 최대 과제”라며 관계 장관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소관 사무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을 칭찬과 포상을 많이 하는 반면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신상필벌의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