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입 다물어”… 조희대 없이 고성만 오간 청문회

민주 “붕어 없는 붕어빵 청문회”
대법 현장국감 일정 추가 ‘압박’

검은 리본 단 野 “李 유죄 정치보복
회동설 제기한 유튜버 불러야”

이석연 “요건 못 갖췄는데 서둘러”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개최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에 대응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하고 별도의 현장검증 일정도 확정하며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거듭 제기 했다.

텅 빈 증인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진행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법사위 정상화’라고 적힌 검은 리본을 옷깃에 단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를 거론하며 “그 방송을 (국회에) 불러서 정확히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사퇴 강요하고 청문회에 소환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자 예정에 없던 대법원 현장 국감과 현장검증을 15일에 함께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반발 속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강수를 뽑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더해 대법관 증원 시 1인당 사무 공간 248㎡(75평)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주장이 사실인지 국회가 직접 검증해야 한단 것이다.

회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감정이 격화하며 막말과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이 송석준 의원을 향해 “내 말에 놀랐냐”고 반말을 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라고 소리쳤다. 이에 서 의원이 물러서지 않고 “곽규택, 조용히 해”라고 맞받으면서 회의장 곳곳에선 “버릇없이 굴지 마” “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등 막말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별도 질의 없이 끝났다.

한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6·3대선 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 “오늘의 사법 불신과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민영·박미영·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