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들, 민중기 특검에 “검찰 직접수사 필요성 표명을”

김건희 특검 40명 전원, 檢 복귀 요청
복귀 원하는 경우 돌려보내는 게 원칙
특검 당혹… “수사 차질 없이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파견 검사 전원이 하루빨리 ‘친정’인 검찰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수사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일축했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 수사와 향후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이날 특검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는 부장검사 8명을 포함, 검사 40명이 파견돼 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파견 검사들은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원대 복귀 요청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곧장 진화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이고, 현 단계에서 복귀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 제목 때문에 혼선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수사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민 특검의 뜻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김 특검보는 설명했다. 그는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도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 출범 후 현재까지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간 파견 검사는 1명으로 파악됐다. 복귀 사유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법이 개정돼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70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는데, 정부조직법 개정 여파로 검사들의 동요가 이어지면서 추가 파견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