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美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2만8500명 규모 주둔’ 내용 명시
법안 지난달 초 美연방 하원 통과
트럼프 행정부에 ‘의회 권고’ 작용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상 유지를 위한 의회의 권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 법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9월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 법안에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은 이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5년도 국방수권법에도 같은 문안이 담긴 바 있어 의회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현재까지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의회는 2022 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여겨져온 바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